정책 결정 과정 생중계 확대…김 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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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페이스북 소식그림 © |
◆ K-산업의 올해 여건 전망 및 정부 지원방안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Bio, Content&Culture, Defense, Energy)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및 인증제도 정비 방안 마련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체감도 및 기업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지난해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 화학제품 안전한 구매 및 사용 중장기 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