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형 콘텐츠를 통해 흡연·음주 예방과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초·중학생 7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뮤지컬과 체험형 공연 등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먼저 5월 20일에는 양양중학교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형 금연·절주 뮤지컬 공연이 열린다.

공연은 흡연과 음주의 유혹 속에서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내 학생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공연 후에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흡연·음주 예방 선서식’을 진행해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어 5월 28일에는 양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손양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총 416명이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이 펼쳐진다.

학생들의 집중도와 연령대를 고려해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눠 운영하며, 매직버블쇼와 풍선쇼, 레크레이션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구강건강과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계획이다.

양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공연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담배와 술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건강습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군이 5월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관광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군에 따르면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평일이었던 4일에도 연차를 활용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전체가 활기로 가득찼다.

실제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2026 임실N펫스타’에 8만 7천여명, ‘임실치즈테마파크’에 2만 5천여명,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에 5만 6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총 16만 8천여명의 관광객이 임실을 찾으며 임실 구석구석이 연휴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임실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유럽풍 건축물과 형형색색 봄꽃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치즈체험과 드넓은 잔디광장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마춤이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연휴기간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시설, 농특산물 판매수익은 총 2억7천만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역시 상춘객들로 붐볐다.

현재, 옥정호 일대에는 본격적으로 개화한 꽃잔디가 대지를 분홍빛 융단처럼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고, 선명한 철쭉까지 더해져 봄 정취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5,500㎡ 규모의 작약단지와 1만㎡ 규모의 꽃양귀비 군락도 개화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화려한 봄 풍경이 펼쳐져 갈수록 더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광객 증가 효과는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옥정호 권역에서는 임실N치즈 및 유제품 매출액 1억 1천만원, 임실엔치즈하우스 옥정호점 카페 매출 1천 4백만원을 기록했으며, 인근 한우 전문점과 매운탕 식당 등 지역 음식점들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특수를 누렸다.

아울러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2026 임실N펫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만 7천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임실군이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문화관광지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올해는 행사장을 오수의견관광지 전역으로 확장해 넓은 잔디광장과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기반으로 관람객 편의성과 개방감을 크게 높였다. 또한 전문성 높은 반려동물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관광 열기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임실N장미축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함께 상반기 축제 분위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천만 관광객 시대' 실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과 10여년전만해도 관광불모지로 불리던 임실군은 이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오수의견관광지, 성수산, 사선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천만 관광 도시 임실’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관광 불모지였던 임실군이 이제는 전북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5월에는 옥정호 일대에 작약과 꽃양귀비, 임실N장미축제도 열리고, 6월에는 수국 등 계절꽃이 연이어 절정을 이루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예방에 투입될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올 상반기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분야 1개 사업 9억원과 재난안전 분야 1개사업 6억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사업 9억원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억원 등이다.

‘임실군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인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와 복합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One-Stop 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위험이 상존해 온 청웅면 향교리 일대의 백이천 지방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그동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민 안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용)는 지역 전통주 업체 ㈜대전주조와 협업해 막걸리 제품 라벨에 ‘119안심콜’ 홍보용 QR코드를 삽입하는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사전에 신고자의 주소와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협업은 고령층 이용이 많은 막걸리 제품의 특성을 활용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119안심콜 서비스’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QR코드는 ㈜대전주조의 대표 제품인 ‘원막걸리’ 라벨에 삽입되며,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이를 스캔해 간편하게 ‘119안심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연간 약 90만 병이 생산될 예정으로, 생활 밀착형 안전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주조는 앞서 대전시와 협업해 ‘꿈돌이 막걸리’를 출시하는 등 지역 상생 모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 역시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전소방본부는 협업의 일환으로 ㈜대전주조에 차량용 소화기 30대를 기증해 납품 차량에 비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행 중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한 ‘명예소방차’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유기태 ㈜대전주조 대표는 “지역 대표 전통주 기업으로서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화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의 ‘119안심콜’ 가입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곳곳에서 신규 가게가 잇따라 문을 열며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의 창업을 유도해 농어촌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면 단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면 단위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판매하는 효도 장터(이동차량)가 생겨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이름처럼 효도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읍 시가지에도 신규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안경전문점, 치킨전문점, 마트, 식육식당 등 다양한 업종이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한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가 다시 재개업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퇴근 시간 이후 어두운 읍내 상권에 주점이 새로 생겨나 청년층의 활기가 더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1,069개소였던 가맹점은 5월 현재 1,245개소로 176개소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읍 지역 가맹점은 522개소, 면 지역 가맹점은 723개소로 면 단위에서도 기본소득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월부터 4월까지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은 24,544명(2만 8천 명 대비 88%)이며, 총 지급액은 139억 원 중 71.2%인 약 100억 원(5월 11일 기준)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면 지역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가게 창업과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면 단위 창업 확대 등 주민들이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비상시 국가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개된 이번 훈련은 오는 8월 예정된 전 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에 앞서, 관내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습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체계와 비상 대응 능력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 자체 방송망을 통해 공습경보 음원이 송출되면서 시작됐다. 경보가 발령되자 시청 전 직원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청사 대피소 앞 주차장으로 신속하게 대피했다.

동두천소방서과 공식 합동훈련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소방대원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소화기 사용법과 방독면 착용법)을 직접 시연해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허순 부시장은 직원과 함께 대피 훈련에 동참한 뒤, “민방위 훈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 자세”라며, “특히 우리 동두천시는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접경지역인 만큼, 공직자들과 관계기관이 솔선수범해 일상 속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번 공공기관 중심의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8월에 치러질 전 시민 참여 전국 민방위 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제33회 방재의 날(5월 25일)’을 맞이해 22일까지 ‘방재주간’을 운영하고, 시민 대상 재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풍수해 대비 능력을 높이고, ▲빗물받이 청소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점검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활동과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주간 캠페인을 마련했다.

방재주간 동안 시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 캠페인을 병행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경보 대응 요령과 침수·강풍으로 인한 자연재난 행동수칙을 홍보한다.

방재주간 운영 첫날인 11일 시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 공직자들은 수지구 풍덕천1동 등 지역 내 재해 취약지역을 직접 확인했다.

올해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과 연계한 이번 점검에서는 침수 위험 시설물과 지하차도, 빗물받이 정비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 관계자는 “방재주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난 대비 역량을 높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실천형 캠페인을 마련해 안전한 도시 용인특례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인시 내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2만 3793.2㎡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 동, 총 622세대와 부대복리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앞으로 진행될 절차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조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6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체크, 마음체크’ 혈압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한 이번 사업은 대상자들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종면 지사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는 밀착형 돌봄을 실천했다.

이현숙 위원장은 “혈압계 지원이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섭 조종면장은 “뜻깊은 사업을 추진해 준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2026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수출 상담회를 통해 산업형 박람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상담회는 완도군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가운데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됐으며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14개국 바이어(40명)와 완도군 소재 업체 36개 사를 포함한 국내 수출 기업 52개 사가 참여했다.

완도군 소재 업체에서는 활 전복뿐만 아니라 조미김, 자숙 전복, 전복 어묵, 광어 죽, 김 스낵, 해조류 활용 화장품 등 다양한 수산 식품과 상품을 선보이며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9건, 약 323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캄보디아, 러시아, 일본 등 바이어와 5건, 약 122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바이어들은 완도 수산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프랑스 바이어 피에르 카를리에는 “완도 바다의 깨끗한 수질, 수산물의 안전성, 양식 노하우가 유명해서 수출 상담회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바이어들은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제품 특성, 수출 가능 물량, 인증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

제품 구매에 신중하기로 알려진 일본 바이어들도 “완도의 전복과 해조류의 우수성을 인정한다”면서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어 수출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수출 상담회 기간 동안 정책 자금 지원 상담 및 수산 식품 수출 지원과 광주세관 연계 수출 컨설팅 부스도 운영하며 업체들의 수출길을 넓힐 수 있도록 힘썼다.

군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체결된 업무 협약은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성군이 오는 19일부터 ‘그냥드림사업’을 운영한다.

‘그냥드림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1인당 2만 원 상당의 즉석밥, 라면, 생필품 꾸러미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푸드뱅크를 이용하거나 시설·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신분증을 지참해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옛 여성회관(장성읍 매화7길 46)으로 찾아오면 된다.

첫 방문 시에는 신분 확인을 거쳐 즉시 물품을 지급하고,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 이후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

3차 이용을 희망하면 먼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아야 된다.

장성군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 은둔형 고립가구 등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구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올바른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5월 19일까지 ‘걷기지도자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올바른 걷기 방법을 익혀 자기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일상 속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총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사단법인 걷기협회 소속 1급 걷기지도자가 맡아 올바른 걷기 자세와 보행 방법, 걷기운동의 효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주민 참여형 건강리더를 양성해 지역 내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 건강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생활 실천 방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걷기 습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 이후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직급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의 확대된 행정 수요와 광역 행정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 4명과 소방본부장 1명·권역별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바 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

먼저 시정 전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담당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과 증가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또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조직 규모에 맞는 지휘체계를 마련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2급 상당의 대우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 동안 기준인건비의 1%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에는 돌봄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수요를 반영해 5월 기준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유치원 시니어돌봄사가 활동 중이다.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 및 현장 이해 관련 특화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유치원에서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 돌봄을 지원한다.

현재는 시범 사업이지만 유치원은 돌봄 운영에 도움을 얻고,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이라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2027년 수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개요(자료=교육부)  ©

한편 어린이집엔 올해부터 최대 2개 학급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오전 9시 정규보육시간이 시작되기 전 '아침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른 아침에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아침돌봄을 이용한 영유아 수는 누적 169만 20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9%가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아침돌봄 운영 상황을 살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 틈새돌봄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배치와 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의 수당 지원을 통해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 확인 외에도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김 모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A씨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 한계와 행정 사각지대로 인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관련 국가보훈부 소식그림  ©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과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다"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4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해소와 민간 협력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푸드·뷰티·패션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 400개 사 내외를 선정하여,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선정된 소상공인은 친환경 소재 개발, 상품·레시피 개발, 시제품 제작 등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브랜딩,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등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문가 및 선배 소상공인을 멘토로 지정해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 교육과 참여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 역량 강화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우수 제품·서비스 발굴부터 사업화·성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현장 수요 기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화 성과가 지역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신청뿐 아니라 기술 전문성 보완을 위해 민간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선정 과제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 특산물·전통 기술·관광자원 등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과제를 우선 선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품 및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월 8일까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소상공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특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 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10년 연평균 8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 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꾸며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

▲ 도성회 배당금의 법인세 비과세 적용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또한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했다.

단독 주주로서 H&DE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한편 도공은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혼합민자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

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 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4곳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 다른 기업으로 인정하여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

또한 도공은 시범사업 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 검토나 공사진행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공은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못 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경부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휴게소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에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2곳을 신규 구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430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기초'를 넘어 'AI 생활화' 지원을 목표로 AI 역량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AI디지털배움터를 확충하고 파견교육을 확대해 촘촘한 AI 교육망을 구축해 나간다.

37곳이었던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전국 69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도서관,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국민 생활 접점을 중심으로 신규 배움터를 구축해 AI 교육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점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 4200곳에서 올해 60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됐던 교육방문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해 소외지역이 없도록 교육 서비스 밀착도를 한층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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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AI 기술 체험도 늘리고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신규 구축되는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유망 기업의 AI 로봇, AI기반 창작 솔루션 등 첨단 장비를 배치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최신 AI 기술을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방식 또한 집합교육 중심에서 나아가 배움터에 상주하는 전문 AI디지털 튜터가 교육생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 경로를 제안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생의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 입문 과정에서 수준별 심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교육과정에는 AI의 개념 이해부터 딥페이크 판별 등 안전 교육, AI 윤리를 공통 포함해 전 국민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AI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지역에 맞춰 운영한다.

지역별 인구 구조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도심지역은 청년층·직장인을 위한 AI 기반 활용 교육에 집중하고, 소외계층 밀집지역은 AI·디지털 접근을 위한 기초 역량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간 설계부터 AI 교육 비중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여 체감도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마트경로당'을 올해부터 초고령층의 일상을 지원하는 '디지털 복지거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공간인 경로당을 '여가 공간'을 넘어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스마트경로당을 1020개 추가 구축해 6397개로 늘리는 한편,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내에서 의료 상담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배움터를 통한 교육 지원과 더불어 AI·디지털 기술로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구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령자·장애인 등의 AI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용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AI서비스를 발굴해 나간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지속 보급과 스마트쉼센터 등을 통한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정부 정책을 연계해 민관이 함께하는 포용적 AI 생태계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택시·쇼핑 등 생활 필수 앱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이 음성만으로 예약·발권이 가능하도록 AI 에이전트를 내년까지 개발·실증하며 실시간 수어 통역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비대면 의사소통 플랫폼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는 일부 전문가 전유물이 아니라, 어르신 등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며 "따뜻한 디지털 포용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동안 인상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중동전쟁이 이어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3월 2.2%(전년 대비)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이 커졌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

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을 이어가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강조하면서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0시부터 적용한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하고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으로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나타났듯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접속 화면  ©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을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정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세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기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소아응급 전문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48곳까지 확대했으며, 소아 심야진료 가산과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질병과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정보그림=금융감독원)  ©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한다.

또한,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보험사기 근절 등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복지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AIDC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올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돼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먼저, AIDC 특별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특별법안은 이와 함께 조속한 AIDC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인 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앞으로 비수도권을 AIDC의 입지로 선정할 때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인 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고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특별법 국회 통과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이번 2차 지급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안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정부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부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 등을 통해 관련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12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학사고 예방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장별 위험 요소 점검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김소영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이 맡아 ▲최근 화학사고 주요 사례 및 발생 시 대응 요령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화학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범열 환경녹지국장은 “화학사고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법령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주체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사고나 관로 파손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정 정수장의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상 우회로’를 만드는 것으로, 상수도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사업비 약 737억 원을 투입해 총길이 4.9㎞ 규모의 수도관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은 남동수산정수장 구간과 공촌부평정수장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남동~수산정수장 구간은 총길이 2.1㎞, 관 지름 2,000㎜ 규모로 조성되며, 기존 관로와 신규 관로를 단수 없이 연결할 수 있는 ‘라인스토핑(Line Stopping)’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한다. 해당 구간은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라인스토핑 공법 : 부단수 차단(라인스토핑)으로도 불리며, 관 내부에 차단장비를 삽입해 특정 구간만 일시 차단하는 방식의 시공 공법

공촌~부평정수장 구간은 총길이 2.8㎞, 관 지름 1,500㎜ 규모로 조성되며,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는 비굴착 추진(TPS) 공법을 적극 도입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을 줄이고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2029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 비굴착 추진(TPS) 공법 :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고 지하에서 배관을 밀어 넣는 방식의 시공 공법

공사 기간 중 일부 구간에서는 차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수도사업본부는 교통통제시설 설치, 신호수 배치, 관할 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라며 “철저한 공정 및 안전 관리를 통해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가 5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 왕송공공하수처리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유출 등 돌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재난 공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의왕시 하수과, 의왕소방서 부곡119안전센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 등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다.

훈련은 응집제 주입 중 밸브 이탈로 300리터(L)가 유출되고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는 가상 상황으로 진행됐다.

사고 발생 직후 위탁운영사는 신속한 119 신고와 모래주머니를 활용한 초기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부상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의왕시 하수과 직원들은 흡착제를 활용해 유출 물질 방제와 시설 복구를 완료하며, 체계적인 수습 과정을 선보였다.

황은상 의왕시 도시주택국장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서는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력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전형 합동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6년 환경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험’에서 수질, 먹는 물, 폐기물 분야에 ‘적합’ 판정을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 분석 전문 기관임을 입증했다.

본 평가는 미량의 오염물질까지 측정하는 분석 장비의 운용 능력과 데이터 신뢰성을 총괄 평가하는 고도화된 숙련도 검증 절차로, 국가 공인 평가 제도다. 평가 분야별 ‘적합’ 판정은 공인 분석기관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며,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QA/QC)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수질 분야(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16항목) ▲먹는 물 분야(암모니아성질소 등 12항목) ▲폐기물 분야(카드뮴 등 6항목), 총 34개 항목 전체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밀 분석 역량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연구원의 환경 데이터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도의 정밀 분석 체계를 유지해 도민들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무안갯벌도립공원 (무안군 제공)     

전라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회원 가입이 확정돼 글로벌 생태·환경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자연보전 국제기구다. 정부·지자체·NGO·연구기관 등 1천601개 기관·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도의 생태·환경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자격으로 ▲생물종 보전 ▲보호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협약 등 자연보전 분야의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세계 환경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는 국제환경회의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등에 참여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으로 국제회의에서 토론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남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국제행사와 포럼 유치, 생태·환경 선도 지방정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국제 협력 기회 창출과 함께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에도 한발 다가서게 됐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를 통해 생물다양성 연구·용역·전문 자문 지원을 요청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생물다양성협약(CBD), 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협력 논의도 확대해 국제 인증과 협약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을 계기로 전남의 생태·환경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대천(건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위치도     

경주시는 서면 운대리~건천읍 대곡리 일원에 대한 ‘대천(건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항구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구간은 서면 운대리에서 건천읍 대곡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36억 원(도비 82억 원·시비 54억 원)이 투입된다.

경주시는 2028년까지 하천정비 2.5㎞, 교량 개체 2곳, 배수구조물 13개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1월 경북도가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2023년 10월 경주시로 이관됐다.

현재 보상협의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8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 개선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주거지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서면 아화리~운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천(서면·운대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 5.9㎞와 교량 개체 3곳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내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 동안 통합 재난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9개 관련 부서와 동안・만안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예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계삼 안양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풍수해 13개 실무반과 폭염 12개 실무반을 편성했다. 태풍·호우·강풍·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상황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사전 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하천·도로·배수 인프라 사전 정비 완료

안양시는 대책기간 시작 전부터 관내 8개 하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안양천·학의천 등 주요 하천의 난간·표지판·토사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재해위험 수목을 제거·정비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진출입로 차단시설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수위 상승 시 차단봉이 자동으로 내려가 시민 접근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학의천·삼막천 진출입로 차단시설 93곳에 대한 자동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삼성천 등 17곳은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공사(2~6월)를 마쳤고, 집수정·배수로 준설도 완료해 원활한 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관내 87개 교량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해 구조 안전성을 확인했다.

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에 대해 2024년 29곳, 지난해 30곳에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를 마쳤으며, 올해도 우기 전까지 11곳에 대해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CCTV 활용 재난 조기 대응…AI드론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제 본격 운영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관리하는 8,300여 대의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각종 자연재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상황 전파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범・교통・빅데이터 등이 연계된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 여름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드론 안전 안내방송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집중호우 시 하천에 접근하는 시민을 인공지능(AI)이 즉각 탐지하고 ‘하천 출입 금지’ 계도 방송을 실시한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 않아도 드론이 자율 비행하며 실시간 경보 방송을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청 드론 통합상황실과 연계해 하천 수위와 기상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상황실에 즉시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해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에도 나선다. 

◇ 폭염 취약계층 집중 보호…생활지원사・방문간호사 등 주기적 점검

시는 65세 이상인 취약 노인 2,5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폭염경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하루 1회 이상 안전 확인에 나선다.

만안・동안보건소도 집중관리군・정기관리군 등 대상자 480여명에 대해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상태 및 환경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 1,400여명의 독거노인에게는 정보통신(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제공된다. 가정에 지급된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를 통해 “살려줘”를 외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알람이 가는 시스템이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는 집중관리지역 순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양샘병원·한림대병원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의료 공백을 방지한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에도 작년처럼 폭염, 폭우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재해에는 ‘과잉 대응’이라는 자세로 철저히 대비해 시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가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대촌동 일원에 방범 및 생활환경 개선용 CCTV 120대를 전면 교체한다.

남구는 13일 “농촌지역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인프라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촌동 33개 마을에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촌동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며, 노후 CCTV 교체와 신규 설치를 병행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설치하는 CCTV는 고화질 영상 촬영 기능과 야간 식별 성능을 강화한 최신 장비이다.

남구는 차량번호 및 사람의 움직임 식별이 가능한 500만 화소의 고해상도 CCTV로 전면 교체해 방범 기능을 강화하고, 음성 경고 방송 기능도 함께 적용해 불법 쓰레기 투기와 각종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 대촌동 일원은 농촌 특성상 야간 시간대 유동 인구가 적고, 외부 차량 출입이 잦아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과 범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성능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은 주요 진입도로와 마을 입구, 생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인적이 드문 농로 및 취약지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총 120대 규모의 CCTV가 설치되며, 해당 CCTV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CCTV 교체‧설치 공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6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CCTV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건의 사항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다”면서 “농촌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시민들의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돕기 위해 기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외에도 신청 학교 3개소와 도서관 7개소, 복지관 2개소에 수거함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폐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는 약을 말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수나 토양에 잔류 시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수시 보건소는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3,900kg의 폐의약품을 수거·폐기하고 있다.

또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시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자원봉사 2시간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알약은 겉 포장 상자만 제거한 뒤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배출하고, 가루약은 약포지 상태 그대로, 물약은 새지 않도록 밀봉된 상태로 배출하면 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영양제 등), 소독제 등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AFE(Sustaining an Abundance of Forest Ecosystems)는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SAFE는 2022년 산림청과 유엔환경계획 협력사업으로 출범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지만 사라지거나 감소될 위험에 처한 핵심 생태지역의 복원 및 보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훼손된 취약 산림생태계를 직접 복원 및 모니터링하고, 보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임업인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

▲ 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열린 취약산림생태계복원이니셔티브(SAFE) 산림복원 모니터링 화상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

김인호 산림청장은 영상 개회사에서 “SAFE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산림청과 UNEP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한국의 산림정책 비전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림 생태계복원 사업이 지역공동체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대상국인 부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의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산림복원 분야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UNEP와 추진하는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산림복원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가 스스로 복원 사업의 영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태계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격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에 따라 총 2조 1000억 원을 출자해 벤처펀드 4조 4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AI·딥테크 분야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등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1조 3000억 원 투자

정부는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 5500억 원을 출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부터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연계하는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에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연계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한다.

▲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분야별 개요(자료=중소벤처기업부)  ©

◆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지역성장펀드 조성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도 대폭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지역 기업, 대학,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년 4개 내외 지역에서 모펀드 4000억 원, 자펀드 7000억 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글로벌 펀드 신설…해외 투자자금 유치 강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 13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부터는 수시 출자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의 공동 펀드 결성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 창업초기·재도전·청년창업 지원 확대

민간 투자가 위축된 분야에 대한 정책 보완도 강화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전년 대비 출자 규모를 2배로 늘려 3250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절반은 신생·소형 벤처캐피탈과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루키리그'로 운영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를 4배 확대해 2000억 원으로 조성하고, 사업모델 전환(Pivoting)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힌다.

청년창업(667억 원), 여성(167억 원), 임팩트(334억 원)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 회수시장 활성화…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1200억 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존 벤처펀드 출자자(LP) 지분 유동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업 승계를 위한 M&A 전용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문화·해양 산업 특화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4990억 원을 출자해 IP 펀드, 문화기술(CT) 펀드,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등 731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IP 펀드는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초기 투자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투자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50억 원을 출자해 비수도권 해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21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 출자 제도 개선…지역·초기 투자 유도

이번 출자사업에는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모태 자펀드에 지역 투자 20%를 의무화하고,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완화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도 최대 20% 적용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출자사업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받는다.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각 부처별로 개최하며, 서류심사와 제안서 발표 평가를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9개 부처(우주항공청, 보건복지부 등) 및 일부 분야는 2월 이후 순차 공고 예정이다.

한편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지방정부 모집공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펀드 출자자에게는 우선손실충당 확대, 풋옵션 신설 등 확대된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모펀드 운영 계획 신청서는 1월 23일 부터 2월 26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3월 중 참여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 주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자료=행정안전부)  ©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개요·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 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지난해에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우수하고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 신청을 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각 참여팀은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작품을 심사 후 4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 소통 강화, 최고 수준 보안과 국민 소통간 조화 등을 꼽았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11억 원)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오늘 현장설명회로 부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지난 12일 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23일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해 마련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 이하)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변경해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상향한 서울시 고시를 전제로 추진되는 통합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이 결정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사진=국가유산청)  ©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실시됐으며, 조선시대 종묘와 관련된 도로·배수 체계 등 중요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돼 현재까지 임시 보호 조치된 상태다.

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현재까지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발굴조사는 법률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

유산청은 이 같은 상황이 법정 절차의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로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돼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대기업과 중견·중소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돼 복수의 협력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 2026년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홍보자료.(정보그림=산업통상부)  ©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거쳐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1억 4400만 원의 생산비용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참여 기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확산하는 원년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컨소시엄당 지원금액을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높이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별 최대 3000만 원,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의 컨설팅 비용도 새로 포함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감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공급망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 공급망별 탄소파트너십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소방청은 26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2367명이었던 채용 인원을 524명 늘려 총 2891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964명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 440명에 추가 증원분 524명이 더해졌다.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채용 분야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기존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이고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증가한 1447명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의 중심이 되는 공개경쟁채용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을 균형 있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소방청 누리집 접속 화면  ©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함께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가운데 구급 분야는 851명에서 1043명으로 192명 늘었다.

구조 분야는 211명에서 226명으로 15명, 소방관련학과는 72명에서 101명으로 29명 각각 확대됐다.

채용 인원 확대에 따라 원서 접수 일정도 변경됐다.

원서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춰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된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며 "일정이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원서 접수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이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원전 건설 절차(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까지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6년 조기지원사업 수행 지자체(자료=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즉각적인 상황 개선에 나설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발굴 아동과,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조기지원 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이행,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리비 체납 등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굴 정확도와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2024년 기준)보다 낮아 재학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의료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현장 사용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그간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강화된 임상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현행 시장 진입절차와 향후 절차 비교(자료=보건복지부)  ©

개정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새롭게 규정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기존 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즉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 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공고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 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도 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 199개를 공고했다.

디지털의료기기 113개, 체외진단시약 83개, 의료용 로봇 3개 품목이 포함됐다.

대상 품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적용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체외진단시약, 로봇수술기 및 전동식 외골격 장치 등이다.

개정 법령과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급여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혁신 의료기기 기업이 의료현장 진입 과정에서 겪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강화된 임상평가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 청와대 누리집 사진 자료실 화면 갈무리  ©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라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이 한바탕 웃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면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어서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으로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해중합은 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해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해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과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해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확대도 안착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4만 개로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도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과 처리현황 등을 분석해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 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새로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달라지는 자원순환분야).(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 체질' 강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과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를 운영해 품목별 기준을 숙의할 계획이다.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해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를 적용하면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돼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 지속가능 순환경제 국가적 비전 마련

기후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 등으,로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 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을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해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으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인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해 새로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먼저,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에 본격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 원)를 선정하고 신규 예산 중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이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 공유형 연구공간을 구축해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하게 한다.

특히 올해 신규 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 고도화형 기반구축과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 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3회로 나눠 진행하며 27일 1차 공고로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www.motir.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예산읍 산성리에 위치한 예산공원에 대해 다목적광장과 도시숲 조성, 산책로 및 주차장 정비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개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공원 정비를 본격 추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7월 말 공사에 착공해 최근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예산공원 리모델링은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 8억원을 포함해 총 16억원이 투입됐으며, 산성주공과 아뜨리움 세광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산성리와 주교리, 예산리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주차장 1개소와 다목적광장 2개소를 비롯해 파고라 6개, 안내판 10개, 음수대 1개 등을 설치했으며, 주민 체력 증진을 위한 하늘걷기 등 운동기구 9종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기존 나대지에는 복자기나무와 산수유 등을 식재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다목적광장 주변에는 느티나무를 심어 그늘 공간을 확보했으며, 산책로 주변에는 왕벚나무를 식재해 경관을 개선했다.

아울러 돌단풍 등 4종 약 1100여본의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아름다운 산책 환경을 조성했으며, 공원 산책로 곳곳에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해 이용객 안전도 강화했다.

예산읍 산성리 등 인근 주민들은 “가까이에서 숲속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시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화재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 관계 부서와 소방서가 참석한 가운데 화재 예방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산불 예방 및 대응 상황 점검 등 화재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진행됐다.

특히 시는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점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체계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재정비하고 소방서 및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다.

정현구 시장 권한대행은 “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시설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과 현장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